문제 의식 :
출생률의 저하 및 농촌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시의 일부 지역으로의 인구 밀집현상으로 인한 과밀학급 현상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공론화 하고 공공 정책 및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함.
학교의 소멸은 일반 기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소멸로 연결되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인 만큼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의 이유를 두어 쉽게 처리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지역사회와 주민들 그리고 행정 및 교육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며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기에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함
공론화 절차 :
- 마을 주민들의 조직화 및 조직능력 향상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아리 조직하고 마을의 문제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주기적인 모임으로 동아리에 소속감을 느끼며 유대감 키우기
▪퍼실리테이션 등 전문가를 통해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갈등해결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능력 찾기
- 아이들의 출생 감소로 인한 여주의 학교 페교 현황에 대한 조사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진행 계획 등에 대한 정부 수집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등 자료 수집
▪현재 폐지된 학교 활성화 방안 및 현재 학교 통폐합 내지 폐교 준비중인 사례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지역 여론 조사
▪지역의 유관 기관(행정 및 교육청)들과의 유대 형성
▪지역의 많은 단체들 및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인터뷰 및 회의를 진행
▪진행 전문가와 함께 퍼실교육 수료 주민들과 함게 몇 차례의 포럼 및 세미나 진행으로 지역 여론 조성
- 지역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 여론 조사
▪학교 폐지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지키고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의견 및 아이디어 수렴
▪학교 소멸로 인해 지역의 소멸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발굴
▪공론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추진단 구성
▪법과 제도적인 준비를 위한 새로운 정책 도출 및 제안
https://tv.kakao.com/v/44505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