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컨설팅) 목적:   타 지역 이주민 보육시설 이용 실태 및 방향 자문/컨설팅

일시: 2023년 6월 9일( 18:00 ~ 21:00 ) 장소: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3층)

참석자: 총18명(참석자, 강사, 진행인력 포함)

■ 자문/컨설팅을 위한 방문 단체 현황 보고

○ 정인교대표: 안성이주민인권을 위한 모임 활동 소개 및 경과소개

■ 사단법인 아시아 창 이영아 소장

○ 군포시 이주아동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경과보고 및 보육정책 사례 자문/컨설팅으로 경험했던 사례를 이야기 하고 간단히 발표하고 질문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함.

■ 안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참석 취지 및 관련 의견 전달

○ 현재 안성시 어린이집 원아는 줄고 이주아동은 늘고 있는 추세임. 안성도 화성처럼 이주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 취지 및 의견 전달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규의제 발굴팀 및 다문화 분과 지원 소개. 안성시는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이에 기여할 부분을 생각함

■ 이영아 소장: 군포 이주아동 어린이집 사례 및 자문/컨설팅 진행

○ 외국국적 아동 전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인가(2013년 미인가)받음

○ 아시아의 창 이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이 법률소송 지원 및 상담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아동의 문제도 상담하다가 알게 됨

■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한 노력과정

○ 군포, 안산, 오산, 남양주, 군포, 어린이집 운영하는 외국인센터의 이주아동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첫 번째 활동으로 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이주아동 보육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했었음.

○ 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를 진행하면서 자문위원으로 2명의 경기도의원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후 경기도 의원 사무실에 수백 통의 항의 전화 및 지원조례 반대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사무실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였음.

○ 자문위원: 2명 이었는데 1명의 낙선되었으며, 그래도 도의원 1명이 개정을 시도하여 경기도 누리과정이 개정되었으며, 경기도 누리과정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 올해 경기도 지원과정이 확대되는 계기가 됨

■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노력

○ 2023년 화성시 이주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처럼 변화되는 모습에 물꼬가 트진 상황이기에 맞물려 지자체에서 고민을 안할 수 없다고 본다. 안산은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주축은 어린이집 연합회가 움직였다. 이 과정을 위해 여론이 만들어져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만들어 졌다. 여론주도층이 계신 분들이 인지하고 가능할 것 같다. 함께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