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제안이유 등)

• [데일리안 2024.06.24.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 2024년 11월 첫 선도지구 지정 →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 2027년 착공 → 2030년 준공

  정부가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1기신도시 재건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한 목표 시기다.

  정부는 올해 초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달 22일 이같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해당 단지의 기대와 불안은 여전히 뒤섞여 있다.

  당장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의 각 지자체가 1차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또 주민동의서 징구(동의율 확보) 난항, 공사비·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 등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선도지구 지정을 향한 기대 역시 공존한다.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임대차 시장의 마비도 우려된다. 예정된 목표 시기에 맞춰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 연말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매해 2만~3만가구의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로 했으나, 최근 이주대책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도 이마저도 무산됐다. 기존의 대규모 이주단지 신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패스트트랙’ 등은 늘 선거철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남발되는 부동산 공약들이다. ~ 뒷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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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 초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토해 지난달 22일 이같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 데일리안

제안내용 (제안 및 개선방안 등)

• 1기 신도시 개발이후 시간이 오래되면서 재건축 등의 지자체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