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제안이유 등)

• 안성에 체류하는 낯선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 ‘이주아동’이라는 말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졌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안성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2,916명이다. 이는 전체인구 208,619명 대비 11%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것이다.

• 안성에서 일하는 대다수 이주민들은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이주민 부모들은 야근이 기본 조건인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육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실제 현장 상황은 이보다 훨씬 열악한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은 무상보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맞벌이 가정인 외국인 자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한다. 보육료를 낼 수가 없어 결국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내국인 가정의 어린이들과 달리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가 제대로 된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면 장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먼저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문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서 아동을 위한 2개의 원칙과 4개의 기본권을 정했다.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편견, 민족,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하고(비차별 원칙), 아동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아동 최우선원칙)고 하였다. 이런 원칙하에 각국은 아동을 단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아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6조에서는 국제적으로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도 「영유아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는 보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보육료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으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제협약과 관련법에 규정한 보육이념을 역행하는 것이다.

  안성시도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하여 이주아동을 제외하고 있다.

제안내용 (제안 및 개선방안 등)

-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무상 보육료 지원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인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지역 주민 모두는 지자체 재정 범위 안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주민으로 한국인 주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주민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안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안성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아동이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촉구 및 제안합니다.

1. 안성시는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 이주민 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등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를 제안합니다.

2. 안성시는 이주민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체류아동의 “수혜”가 아닌 모든 아동의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하여,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신이나 보호자의 출생 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안성시 어린이집의 이주민 아동의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