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일 시 : 2024년 5월 16일 PM 4시
장 소 : 세류 1동 주민자치회의실 3층 ▶ 이후 간담회장소로 이동
진행자: 하은영(세류1동 주민자치위원)
참석자: 장동현(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남(마을살이 이사장),
박성춘(장애인드론축구 이사), 전재균(세류1동 주민자치위원)
회의 주제:
도시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때 제한되는 규제에 대한 논의
하은영: 오늘 회의는 도시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 제한되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규제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제약 사항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행사나 축제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여러 법적 제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전 및 소음 관련 규제가 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축제를 위한 일시적인 공간 사용 허가는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경남: 마을살이 이사장으로서, 유휴공간은 주민들이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여러 규제가 공간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자 할 때도 복잡한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성춘: 장애인드론축구 이사로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활동은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접근성 기준과 안전 규제로 인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드론 축구와 같은 새로운 활동은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재균: 세류1동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환경 보호 규제와 안전 기준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거나 작은 시장을 열고 싶어도 여러 규제에 걸려 실현이 어렵습니다.
장동현: 규제를 완화하되, 기본적인 안전과 환경 보호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문화 행사와 축제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별 허가를 제공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이경남: 동의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교육이 중요합니다.
박성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축구를 위한 특정 시간대 사용 허가를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재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은영: 창업 지원을 위해 유휴공간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은영: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영: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회의 종료: 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