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아동의 유아학비 지원의 유관기관마다 균등한 지원 정책 방안연구
2023년 선정
수원시
○ 사립, 민간 기관이란?
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공익의 사업 설립·인가 시설
○ 공립, 시립 기관이란?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으로 공익의 사업 설립·인가 시설
○ 국가 책임의 아동을 위한 공익 사업에서의 동참을 위해서는 동등한 지원을 통한 신뢰로써 인정되는 민·관의 상생 협력관계가 최우선시 되어야만 함.
○ 해결방안 모색 활동
1. 2024년 2월 7일 12시 수원시 어린이집 협의회 회원 간담회
- 수원시 어린이집 협의회 회장 ‘송은경’을 포함한 20여명 참석
2. 2024년 2월 16일 16시 경기도청에서 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간담회
- 수원시 어린이집 협의회 임원 일동
- 최종현 보건복지위원 위원장
- 경기도청 보육아동과 과장 및 담당 주무관
- 정책·지원팀장
-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
포함한 20여명 참석
○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조항을 두어 평등권을 보장한다에 위법함을 적극적으로 법적 조항을 평등하게 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