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제안이유 등)

•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고 있지만 정작 마을기본법이 현재 없는 상황에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앞서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확하게 알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각 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이 시행되자 행정 주도 마을공동체 확산한 조례가 지역 특성을 반영을 다담아내 못한채 획일화된 조례내용이 다수이다.

  주민 참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지원사업만을 집중되어 진 것이 아쉽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거의 대부분 이웃 자치단체의 조례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하된 조례인걸로 알고 있다.

제안내용 (제안 및 개선방안 등)

이러한 마을 만들기 조례를 바로 알고 활용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인지 분석하고, 조례의 발전 흐름도 확인하며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조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지역 특성의 반영이 제대로 되어졌는지를 조례를 보고 파악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향에 맞추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요인을 도출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