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이주민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2023년 4월~5월(1단계)

○ 제3강: 안성이주민 인권교육
   - 주제: 안성시거주 이주민 아동의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한국사회 이주민 정책과 인권현황
   - 일시: 2023년 5월 12일, 19:00~21:00
   - 장소: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3층)
   - 참가자: 총14명(강사 및 진행인력 포함)
   - 강사: 하숙자 센터장(안성공도다문화센터)
○ 내용

■공도다문화 센터 소개

○이주민 교육 상담지원, 이주민 사회통합지원, 이주민 나눔지원

○이주민 사회통홥프로그램: 단계가 있으며, 과정을 이수해야 체류자격, 비자를 바꿀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함

■한국의 외국인 정책 현황

○국제사회 이민정책 흐름: 부작용 방지 이민정책 추진, 우수인력 유치등

○국내 이민정책 흐름: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 4.37로 증가(외국인정책 본부 2023)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등 발생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재한외국인과 상생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사례도 발생

-이주민의 노동 목적으로 국내체류 자격은 4년 10개월로 5년이 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에 쉽지 않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정책이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 부여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시항을 종합적 인과점에서 다루 는 정책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의미

○시사점

-이주노동분야: 경제성장, 우수인력유치, 비전문 생산인력의 정주화 방지, 숙련확대

-인력공급확대 정책: 고용허가제 기간의 확대, 사업주의 이해 여하

-이주 노동자의 중요성: 필수 노동력, 인력난 심화

-외국 인력 활용의 과점 중심: 인구와 노동력 감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일만 하는 인력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관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숙련 노동자 가족 정책필요: 기업의 요구 변화에 따란 더 많은 숙련된 이주노동자 를 장기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주 노동좌의 편의적 활용: 선주민의 기피 업종의 증가에 대해 노동조건과 권리 보장에 대한 개선 없이 편의적 이주노동자 활용하려 함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현황

-한국어능력, 아동돌봄기능, 심리․정서, 사회적기능, 문화적응능력 함양등 이주배경 아동의 공적 지원체계 필요

-이주배경 아동의 건강한 적응, 이부 배경가정의 안전한 경제 생활, 문화적응력 함 양등 건강한 지역사회로 내 이웃의 삶이 건강하면 나의 삶도 건강해진다, 우리는 지역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안성이 이주민 현황

-최근 대덕면 보다는 안성시내(안성3동)에 이주민 거주가 많아지고 있음(월세저렴)

-현재 안성에 0~5세의 이주아동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어 및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질문

-광덕초등학교, 비룡중학교 이주아동이 많아지면서 최근 어려운 문제 발생 사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처가 있는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