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근거 및 배경

양주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생이 양주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제정 및 정책참여기구 설립(현재 존재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연계 추진)을 위한 포럼으로 만들어진 정책참여기구를 통해 양주시의 주요한 인구집단인 대학생에 대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대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०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० 양주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०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근거]

 

☐ 추진배경

० 양주시 통계연보(2020년)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 관내에는 일반대학인 '경동대학교 제4캠퍼스'와 '예원예술대학교 제2캠퍼스', 그리고 전문대학인 서정대학이 위치해 있음.

० 또 통계연보에 따르면 양주시 관내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인구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기준으로는 총 13,613명의 대학생이 양주시 관내의 대학에 등록되어 있음.

० 또한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2020학년도 양주시 학생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이 71.05%에 달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양주시에 거주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 대학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대학교에 많은 수가 통학하는 것을 알 수 있음.

० 202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대학(원)생 심리·정서 지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자의 20.2%가 1년 내에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대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० 하남시에서는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세칙을 통해 이미 대학생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०  많은 대학생이 관내에 존재함에도 양주시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사업은 방학 기간에 제공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직 하나 외에 찾아 볼 수 없음.

० 이에 양주시 내 대학생에 관한 시정 참여 보장 및 독려가 필요함.

Ⅱ추진 방향 (목표)

० (단기 목표) 양주시 대학생 정책 관련 포럼 진행을 통해 아래의 중장기 목표 등 논의

० (중기 목표) 양주시청 관계자와 지역 정치인, 양주시 대학생 간의 정기적인 회의 및 대학생 정책 관련 논의 진행

० (장기 목표) 양주시 관내 3개 대학교 및 전문대학 학생과 양주시 거주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및 정책참여기구 설립

꠲ 제안 정책과제

☐ 정책 대상

० 양주시 관내 3개 대학의 대학생 및 양주시 거주 중인 대학생

 

☐ 주요 내용

० 양주시 대학생 정책 관련 포럼 진행

• 시청 관계자 및 지역 정치인과 대학생 당사자의 소통의 장 마련

<위 포럼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० 양주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० 양주시 대학생 시정 참여기구 설립

• 참여 유도방안 : 관내 3개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총학생회의 참여 독려, 청년들의 대외활동 경력 인정

० 대학생 정책 입안 및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 기대효과

० 양주시 내 대학생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해당 포럼으로 만들어진 정책참여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입안해 부족한 대학생 정책을 확충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보완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변모를 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