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이주민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2023년 4월~5월(1단계)

 - 안성시거주 이주민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역 주민 이주민 인권 교육 및  홍보활동
 ․ 지역주민의 다문화 역량 함양 교육과정 참여기회 확대
 ․ 지역활동가와 유관단체와 함께 안성시 거주 외국인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안성시거주 이주민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필요성 교육

○ 제1강: 안성이주민 인권교육

  -주제: 안성시거주 이주민 아동의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한국사회 이주민 정책과 인권현황
  -일시: 2023년 4월 14일, 19:00~21:00
  -장소: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3층)
  -참가자: 총20명(강사 및 진행인력 포함)
  -강사: 김사강 박사(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1. 이주민은 누구인가?

  -외국인, 우리나라 농업노동자, 이주민 등 

  -이주민이라는 것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칼같이 나누기 힘들다.

  -이번 교육의 이주 아동의 보육권 지원에 대한 논의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함.

  -이주민이 외국인이라고는 하기에는 모호하다. 즉 이주방식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화교)

  -이주 아동은 부모가 이주한 것이지 한국의 아동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아동이다.

2.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출입국외국인 통계(2022년) 225만 정기체류자 169만 명(75.2%)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장기체류자 75%는 외국 관광객임

  -국적: 1순위 중국(조선 동포) 실제 한국계 중국 교포임, 2순위: 베트남…….

  -중국인 전체가 37% 중 한국계가 67%임

  -거소신고: 중국 교포, 일본 교포, 러시아 교포 주민등록증 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며 참고로 한국 이름이 병기됨.

3. 체류 외국인≠이주민

 -장기체류자/단기체류자: 여행 목적(체장 90일) 이후 체류 기간이 끝나도 체류하면 불법체류자로 봄(무등록이주민)

  -등록이주민/미등록이주민

  -외국적 이주민/한국적 이주민 

4. 이주민의 신분, 체류자격

  -총 8개 분류→37개 나누며→270개 세부분류(3단계 분류 이해하는 이주민 적음)

  -가장 좋은 체류자걱 : F-5(영주)가 가장 좋지만 매우 힘들며, 바늘구멍 같다.

  -한국은 영주자격은 잘 주지 않는다. 한국 내 화교를 위해서 만들었음.

    ex) 네팔:수잔의 한국 국적 취득과정 설명

5.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정책:제조업, 농업, 어업에 인력 구성 집중

  -다문화가족 정책:결혼이민자, 귀화자 여성가족부에서 함

  -동포 정책(양방향):700만 재외동포: 대부분 외국 나가 있는 동포를 이야기함.

  -난민 정책

  -외국인 정책: 법무부의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함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5개년 계획 세웠으며, 올해부터 제4차 외국인 정책(2023~2027년) 진행하며 총 5가지 분류로 진행하지만 3차 계획 때와 비슷함 

6.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안)의 주요추진과제

  -개방형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보다 올해부터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사회통합: 이주민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지만 이주민들의 권리는 한계가 있음.

  -인권 보호: 현실은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있음(2020년 포천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얼어 죽음)

  -이민청신설: 법무부 밑으로 가는 순간 반인권적으로 변할 것으로 이주민 단체는 생각함

7. 이주민 인권 현황

  -국가인권위에서 가이드라인 진행: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주의할 것을 10가지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안성 2020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례)

  -사회보장 배제: 재난지원금, 초·중학생 비대면 지원 등 가정통신에서 외국인은 제외하는 사례(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량으로 지원)

■추천하는 도서

  1. 있지만 없는 아이들

  2. 깻잎 투쟁기

  3. 곁을 만드는 사람

2부 질의응답

  - 연예인 중에 기획사 연습생들은 어떤 종류 비자 인간….

  -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와의 이주민의 정책 차이는…….

  -이주민에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법률적 차이점 

  -안성은 이주민에 대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 거주민, 시민의 의식의 미흡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하나?

  - 최근 안성 이주민 활동이 알려지면서 농장주에 한테 약간 견제를 받고 있다, 즉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주민 혐오에 대해 현장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 이주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