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상상〕안성시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지원 조례개정 정책제안 활동
○ 안성시 이주민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2023년 4월~5월(1단계)
○ 제3강: 안성이주민 인권교육
- 주제: 안성시거주 이주민 아동의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한국사회 이주민 정책과 인권현황
- 일시: 2023년 5월 12일, 19:00~21:00
- 장소: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3층)
- 참가자: 총14명(강사 및 진행인력 포함)
- 강사: 하숙자 센터장(안성공도다문화센터)
○ 내용
■공도다문화 센터 소개
○이주민 교육 상담지원, 이주민 사회통합지원, 이주민 나눔지원
○이주민 사회통홥프로그램: 단계가 있으며, 과정을 이수해야 체류자격, 비자를 바꿀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함
■한국의 외국인 정책 현황
○국제사회 이민정책 흐름: 부작용 방지 이민정책 추진, 우수인력 유치등
○국내 이민정책 흐름: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 4.37로 증가(외국인정책 본부 2023)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등 발생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재한외국인과 상생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사례도 발생
-이주민의 노동 목적으로 국내체류 자격은 4년 10개월로 5년이 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에 쉽지 않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정책이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 부여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시항을 종합적 인과점에서 다루 는 정책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의미
○시사점
-이주노동분야: 경제성장, 우수인력유치, 비전문 ...